법령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5년

1.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
  [거절결정(특)][공2005.7.1.(229),1077]
   거절결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2003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585, 2003. 6. 23., 기각
  국제특허출원번역문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제특허출원번역문반려처분취소청구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3.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후1044 판결
  [거절사정(특)][집51(1)특,517;공2003.5.15.(178),1106]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2001년

4. 특허법원 2001. 9. 13. 선고 2001허89 판결：확정
  [거절사정(특)][하집2001-2,613]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1999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16, 1999. 10. 18., 각하
  설정특허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설정특허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특허등록령 특허법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특허법시행규칙

1977년

6. 대법원 1977. 5. 10. 선고 77후9 판결
  [권리범위확인][집25(2)행,6;공1977.6.15.(562) 10088]
   권리범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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